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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연구능력을 갖춘 교수·연구원 등 고급인력의 벤처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 업청에서는 '98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대학교수·연구원이 현직에 있 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을 허용토록 하였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2(교육 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특례)
1. 교육 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 제 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 · 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관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및 협동 연구 개발 촉진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98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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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연구원의 벤처기업 임 ·직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그 소속 기관장 (대학의 장 또는 연구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창업이 아닌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겸직하고자 하는 자는 필히, 그 소속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교육부에「교원 겸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유권 해석을 한 바 있다. |
교육부의 교원의 겸직에 관한 질의 회신(학무 12100-1397 ('97.7.15)
사립대학의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공무원법 및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중 관련규정의 취지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직원겸직으로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을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수직 수행 지장 여부 및 학교의 업무형편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 대학의 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직을 허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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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 제1항 단서에서「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공립 대학 의 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므로 그 소속 기관장은 겸임 또는 겸직 허가여부 검토시에 당해 공무원이 겸임 또는 겸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공무 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겸임 또는 겸직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단서 규정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립대학 교수 또는 정부출연연 구기관에 비하여 그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공무원에 대하여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의 겸임 또는 겸직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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