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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연구인력의 벤처기업 경영 및 기술개발에 참여를 촉진하기 1998년 12월「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겸임·겸직을 허용한 바 있다.
벤처기업은 당해 기술개발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스톡옵션을 활용하여 조달하거나 교수·연구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교수·연구원은 당해 신분을 유지하면서 벤처기업임·직원을겸직하는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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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벤처기업 임·직원 참여여부 협의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특정 프로젝트의 저명한 교수·연구원과 연구개발 참여 및 임·직원으로의 참여여부(또는 스톡옵션 부여등)를 사전 협의
② 교수·연구원의 겸직허가
벤처기업에 임·직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연구 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허가를 득하여야 함
③ 임·직원 고용 및 신고사항
벤처기업은 교수·연구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임·직원으로 고용된 교수·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되므로 의무적으로 산업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임·직원으로 고용된 교수·연구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되므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별도의 가입은 필요없음. 단,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연구원중 소속기관(A직장)에서 국민연금에 미가입시는 벤처기업(B직장)에서 가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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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연구원 포함)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포 함)의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 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덕연구단지 입주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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