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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가(엔젤)와 벤처캐피탈(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하는 등 기업이 원활하게 증자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주의 발행에는 보통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의 발행으로 구분된다. 보통의 신주발행이란 회사의 설립후 기업경영 단계에서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두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 한다. 그러나, 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특수한 신주의 발행으로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이 있다. 이 밖에도 자본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준비금·재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및 합병에 의한 신주발행 등이 특수한 신주발행의 종류에 해당된다.

보통의 신주발행은 기업의 자산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나, 특수한 사채의 발행은 자산의 변동이 없으며 자본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가 뒤따른 경우이다. 보통 신주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나 특수한 사채의 발행결정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1.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회사는 그 성립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
④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2.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상법 제418조)

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일정한 날(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주배정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주배정일 지정공고 회사는 신주발행시에는 반드시 신주배정일을 정하고 그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상법 제419조)

회사는 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실권예고부청약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시「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같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인수의 청약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①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정관에 기재된 사항임)
②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③ 株金(주식인수에 따른 대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④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⑤ 신주의 종류와 수
⑥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⑦ 신주의 인수방법
⑧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⑨ 액면미달액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
⑩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⑪ 신주발행의 의결년월일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 기재사항

①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②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사항
③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주주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신주를 신규로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주주와 같이 주식청약서 양식에 의해서만 주식을 청약할 수 있다.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 등 법정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의 청약

신주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주식청약서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회사(이사)에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 받으면 그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기간(납입기일이 아님)내에 납입취급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이루어 지며, 이 청약증거금은 주식을 배정 받으면 납입금액에 충당됨

일반적으로 주주의 모집방법에는 공개모집과 연고모집이 있는데 공개모집이란 불특정 다수인 50이상을 대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모집금액 총액 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발행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발행인등록과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신고후 회사는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직접공모를 위한 청약안내 공고시 명시 사항

① 분석기관의 평가의견
② 당해주식이 협회등록 또는 상장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경우 당해주식의 환금성이 제약될 수도 있다는 내용
③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④ 안내공고사항중 일부가 청약일 개시전에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⑤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회사는 직접공모시 주금납입과 변경등기후,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증권거래법 제3장, 제4장(재정경제부)과 등록법인관리규정 및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 관한규정(이상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유가증권 모집」이란 불특정 다수인 50인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주식등)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 모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금융감독 원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함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등록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
① 정관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주주명부
④ 결산에 관한 서류

홈페이지(http://members.iWorld.net/imissyou) → 기타규정 → 서식·양식
-「유가증권 모집신고」는 유가증권 모집가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이 그 유가증권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만 주주를 공개모집 할 수 있음

유가증권발행 등록 (발기인→금감원)	*	불특정 다수인 50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법인의 발행인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함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발기인)	*	유가증권(주식)의 모집가액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
신고서 수리 (금웅감독원장)	*	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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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서 작성, 비치, 공람, 교부	*	사업설명서의 비치와 공람은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함
↓
주주의 공개모집 등	*	주식인수 및 모집, 배정, 주금납입 및 변경등기
↓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금융감독원)	*	회사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등을 기재한 유가증권 발행 실적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5. 신주의 배정(상법 제303조∼제425조)

신주의 배정이란 회사의 이사가 신주 청약자에게 주식을 인수시킬 것인가, 아닌가, 또는 그 인수를 시키는 주식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주의 배정후 신주인수인(주식청약인 포함)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하면 된다. 주식배정을 통보받은 주식청약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가 청약한 주식수 보다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주식의 수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주식의 배정

신주의 배정은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주식청약서에 정한 방법이 없으면 이사가 청약의 순서, 청약주식수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청약증거금 기준에 의하여 배정함.
현행 상법상 주식청약 → 배정및인수 → 주금납입의 순이지만 실제로는 먼저, 사실상 배정을 하고,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된 주식수를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청약기간 내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6. 현물출자의 검사(상법 제422조)

현물출자는 주식인수에 따른 주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현물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데, 신주발행시 현물출자가 없으면 동 절차가 생략되어 간편하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조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간내에 신주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을 때에는 법원의 변경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7. 주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상법 제421조)

주식의 납입이라고 하는 데, 신주인수인이 금전출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기일까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교부(상법 제318조, 제425조제1항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 증명서를 교부한 이상,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상법 제423조)

신주의 인수인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가 되고 납입기일 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권된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장과 관련하여서는 그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배당한 것으로 할 수 있다.

9. 변경등기(상법 제183조∼제317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주금의 납입(현물출자의 이행 포함)을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 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①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②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③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이 실시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④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변경등기는 지방법원 상업등기과에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만일 법무사나 다른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변경등기를 한 후, 주금을 납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납입금보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납입금을 수령하고 이를 자본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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