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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창업자는 수없이 많은 인·허가 절차 때문에 공장 착공도 하기 전에 지치게 된다.
이와 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1조에 근거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창업사
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공장설립과 관련된 30개 법률, 62개에 이르는 인·허가사항이 일괄해서 의제
처리됨으로써 공장설립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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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 창업자(업체) - 창업민원실(시·군·구)
1) 사업계획승인신청
2) 승인통지
◎ 창업민원실(시·군·구) - 관계기관(창업관련인·허가사항 처리기관)
3) 협의요청
4) 협의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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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승인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 승인신청내용중 일부만 승인하고 승인되지 않은사항은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기한다.
◎ 조건부승인
사업계획승인시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
계획승인후 승인일로부터 5년간 임대 및 전매제한 조건으로 승인한다.
◎ 변경 승인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대표자, 주주, 회사명, 업종,부지 등)을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변경의 타당성 전매 해당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변경승인 적용기준▶ |
변경사유 |
검토기준(사회적
통념) |
기본기준 |
특례기준 |
개인의
법인전환 |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개인의 지분이 51%이상 유지되어야 함. |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지분의 비율에 불구하고 승인권자는 변경승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법인의
주주변동 |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당시 주주들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이 51% 이상 유지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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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매행위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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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일로부터 5년간을 창업사업계획의 사후관리 기관으로 정한다.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토지 및 공장건축물의 전매 또는 임대를 제한한다.
◎ 전매제한 해제기준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등록증 교부 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이상 계속하여 정상적
으로 가동한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미만 정상적으로
가동한 경우에 토지
및 공장건축물의 법원 등의 경매 또는 창업자의 사망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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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창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 용지를 공장착공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자에게 3개월(공장건축미완료시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을 문서로써 권고한 후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사업
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게 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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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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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인·허가사항 |
1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13조 |
1 |
공장설립신고 |
2 |
사방사업법 제14조 제20조의 2 |
2 |
사방지내의 별채등 허가 |
3 |
사방지 지정해제 |
3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
4 |
공유수면점유 및 사용허가 |
4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
5 |
공유수면 매립면허 |
5 |
하천법 제32조 제25조 |
6 |
하청사업 시행허가 |
7 |
하천점용허가 |
6 |
산림법 제18조 제90조 |
8 |
보전임지 전용허가 |
9 |
산림내 입목 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
7 |
사도법 제4조 |
10 |
사도의 개설허가 |
8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2조
제23조
제25조 |
11 |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분할, 형질변경 등의 허가 |
12 |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
13 |
도시계획 시행자 지정 |
14 |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의 인가 |
9 |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21조의 3
제21조의 7 |
15 |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
16 |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
17 |
토지등의 거래계약 신고 |
10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 제4조 |
18 |
농지전용의 허가 |
11 |
초지법 23조 |
19 |
초지의 전용허가 |
12 |
농지의 확대개발 촉진법 제53조
제7조
제8조 |
20 |
개발 농지의 전용허가 |
21 |
개발촉진지역 고지의 해제 |
22 |
개발촉진지역안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
13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법 제16조 |
23 |
무연분묘 개장허가 |
14 |
낙농진흥법 제7조 |
24 |
낙농지대 지정의 해제 |
15 |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0조 |
25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26 |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16 |
도로법 제40조 제5항
제50조 제5항
제51조 제3항 |
27 |
도로 점용허가 |
28 |
접도구역내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
29 |
연도구역내의 공작물 신설허가 |
17 |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58조의 4 |
30 |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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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건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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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인·허가사항 |
1 |
도로법 제40조
제50조 |
1 |
도로 점용허가 |
2 |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공작물설치허가 |
2 |
하수도법 제20조
제24조 |
3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
4 |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3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제9조, 10조,11조 |
5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
6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준공검사 |
4 |
소방법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43조
제62조 |
7 |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 또는 사용검사의 동의 |
8 |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
9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10 |
소방용수시설 변경등의 신고 |
11 |
소방설비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
5 |
대시환경보전법 제10조 |
12 |
배출시설 설치허가 |
6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
7 |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
8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24조 |
9 |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28조
제20조 |
13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
14 |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
15 |
사용의 개시신고 |
10 |
수도법 제37조 및 제38조
제36조 및 제38조 |
16 |
전용수도에 설치에 관한 준공검사 |
17 |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11 |
전기사업법 제32조 |
18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
12 |
건축법 제15조 |
19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
13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 |
20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 |
14 |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25조 제43조 |
21 |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
22 |
화약류저장소 완공검사 |
15 |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
23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
16 |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
24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
17 |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 |
25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
18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
26 |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
19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
27 |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
20 |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 |
28 |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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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