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공장을 직접 건설하여 입주하고 할 때에는, 입지 선정과 공장설립 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수행과정 대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제조업의 창업에 필요한 공장용지를 선택할때에는 일반적으로 용수, 전력, 도로망을 비롯한 산업하부구조가 완비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노동력의 공급이 원할하며, 대기 및 수질오염, 기타 폐기물의처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환경친화경영이 가능한지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입지의 확보와 공장설립에 대해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
※단,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지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고, 더구나 최근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장의 신축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입지선정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장입지의 유형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산업단지인 계획입지와 그밖의 지역에 개별적으로 공장을 건축하는 자유입지로 구분된다.
① 계획입지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하여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한
일단의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말한다.
② 자유입지
자유입지란 계획입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창업자가 업종의 특성, 사업상 여건, 지리적 요인
및 계획입지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획입지 이외의 지역인 자유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
여 부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공장부지조성 및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사항을 개별적으로 획득하여
공장을 설립하여야 한다.
구분
자
유 입 지
계 획
입 지
장점
- 원하는 시기,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로 공장을
건축 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확장시
공장의 증축이 용이함
- 저렴한 가격으로 개별용지(농지,임야)를 매입할 수 있음
-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조성, 유도하는 입지임으로 각종 금융,세제지원의 수혜가 가능
-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동력, 용수,수송 등의 지원시설이 양호
- 공장의 집단화에 따른 상호정보교환, 기술교류, 이업종교류, 협업화가 가능
- 공동 공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공해비출업종의 입주가 용이
단점
- 일반적으로 공장설립 허가절차가 까다로움
- 입지여건(동력, 용수, 수송)이 취약
- 산업기간시설, 교육, 문화등 생활편의 시설 미약
- 선분양 후입주방식이므로 적기에 공장을 확보하기 어려움
- 분양공단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적소에 공장을 건축하기가 어려움
- 구획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향후 사업확장(증축)이 제한됨
- 국가 및 지방공단, 아파트형공장은 분양가격이 대체로 비싼편임
공장의 설립예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개별공장을 설립하고자할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타법령에 우선하여 적용
되므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합
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3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
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의 정의
- 과밀억제지역 :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성장관리지역 :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한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자연보전지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이 허용되는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참조)
산업단지 :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
공업지역 :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
기타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한 경우
- 농.수.축.임산물 사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공장
- 자원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 도시형업종중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공장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공자의 신설이 허용되는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참조)
산업단지 :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 :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기타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건축면적 3,000㎡ 이내)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자의 신설이 허용되는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참조)
산업단지 :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공업지역 :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기타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한 경우
-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공장건축면적 1,000㎡이내)
-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
하지 아니하는 공장
(공장건축면적 1,000㎡이내)
- 건축자재업종공장(공장건축면적 1,000㎡이내)
가. 자유입지(개별입지) 지정제도의 의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되어 있다. 이러한 입지지정 및 개발의 기준은 동법 제40조제1항의규정
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고시(공업입지개발지침)하고 있다.
나. 입지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공업입지개발지침제20조)
다. 개별공장입지의 선정 제한구역(공업입지개발지침제22조)
라. 지정승인이 제한되는 환경기준(공업입지개발지침제23조)
마. 입지의 허용규모(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41조제2항, 동법시행령제46조)
창업자가 개별공장의 입지예정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 토지.환경관련법령에서 저촉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과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입지기준 확인서 발급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입지기준 확인신청
공장설립예정지를 선정한 창업자(또는 기업인)가 당해 사업 예정지에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이
각종 토지 및 환경관련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입지기준 확인서 발급을
당해 시장.군수.구정장에게신청할 수 있다.
확인내용
입지기준확인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등을 포함하여 총58개 법률에서당해 공장 입지와 관련됨 법령저촉
등의 제한사항 여부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결과를 입지기준 세부 명세서에 공장설립가능,
불가능, 조건부허가등으로 구분.작성하여 입지기준확인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입지기준 세부명세서에 포함되는 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총량규제사항), 공업배치 및 공자설립에 관한 법률(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지역에 저촉여부. 단, 동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의한 검토를 생략함),
기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산림, 도로.하천수면, 광업권, 환경 등의 법률
에서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항
주요사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