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중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 활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중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 공판장,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및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 하는 행위 (농지조성·초지조성·영림행위·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는 제외)와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포함하되,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존의 공장으로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경우

- 199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50%이내의 범위안에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이하의 증설인 경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
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이전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50%를 넘지 아니할 것.

- 증설로 인해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