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창업업종의 특성, 자금조달능력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장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공장건축과 관계된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시,군,구
건축허가신청서
도시계획확인원(국토이용계획확인원)
건축설계도서
기타허가, 신고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행정기관과 협의 15일 이내
건축착공신고
시,군,구
건축물공사 계획신고
착공전 공사감리, 공사시공자 날인을 받은 후 제출
건축주와 맺은 계약서 사본(설계자,감리자,시공자)
설계도서
건축감리중간보고
시,군,구
공사감리자가 보고서 작성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시공을 완료한 때
기초공사시 철근배근을 완료한 때(철골조,조적조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군,구
사용검사신청소, 설계도서,공사감리보고서
사용승인 확인서류확인내역서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등 12개법률 15개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된 것으로 본다.
법
률
인허가사항
1
도로법 제 40조
제 50조
1
도로 점용허가
2
접도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허가
2
하수도법 제 20조
제 24조
3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4
배수설비설치의 신고
3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10조, 11조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6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준공검사
4
소방법 제 8조
제 16조
제 17조
제 43조
제 62조
7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 또는
사용검사의 동의
8
제조 소등의 설치의 허가
9
제조 소등의 완공검사
10
소방용수 시설변경등의 신고
11
소방설비 시공 신고 및
완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 10조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6
수질환경보전법 제 9조
7
소음,진동규제법 제 9조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 24조
9
폐기물관리법 제 20조
제 28조
제 20조
1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14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15
사용의 개시신고
10
수도법 제 37조 및 제 38조
제 36조 및 제 38조
16
전용수도에 설치에 관한
준공검사
17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 32조
18
자가용 전기시설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12
건축법 제 15조
19
가설전축물 건축의 허가
13
전기통신공사업법 제 2조
20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
14
총포,도검,화약류 제 25조
등 단속법 제 43조
21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22
화약류저장소 완공검사
15
대기환경보전법 제 12조
23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16
수질환경보전법 제 12조
24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
17
소음진동규제법 제 11조
25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
18
대기환경보전법 제 14조
26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19
수질환경보전법 제 14조
27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20
소음진동규제법 제 13조
28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건축법 제8조에 의거 다음 지역안에서 연면적 200m2이거나 3층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계획구역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서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이내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이내의 구역 -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주요사업안내 
